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방법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pc방, 경륜, 경정, 경마장,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이, 미용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스포츠 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키즈카페, 숙박시설, 전시회장, 박람회장, 국제회의장, 학술 행사장

중기업

개업 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 매출규모에 해당되는 지원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상향지원에 해당되는 경우

매출 규모가 개업 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에 대해 소기업을 초과하고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츌규모 판단기준 등 하나라도 매출액 50억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며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위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상향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신청한 개월 수를 적용합니다.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 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합니다.

단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기업(평균매출액 등 50억 이하)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상향지원(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제출 필요)

다수 사업체 및 공동대표 지원방식

다수 사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인 여러 사업체를 경영할 경우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지원 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순서대로 차등 지급

지원 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a,b,c,d로 했을 때 지원받게 되는 지원금은 a + 0.5b + 0.3c + 0.2d 지원됩니다.

2개의 사업체 지원금액이 1,000만원, 600만원일 경우

(1,000만원 x 100%) + (600만원 x 50%) = 1,300만원

3개의 사업체 지원금액이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일 경우

(800만원 x 100%) + (700만원 x 50%) + (600만원 x 30%)= 1,330만원

4개의 사업체 지원 금액이 1,000만원,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일 경우

(1,000만원 x 100%) + (800만원 x 50%) + (700만원 x 30%) + (600만원 x 20%) = 1,730만원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6월 2일부터 신청하게 됩니다.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확인지급으로 신청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수

공동대표 의 경우 6월 13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

22년 2차 추가 경졍 예산에 포함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받은 경우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 안정자금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 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지급 신청

대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신청기간

22년 5월 30일~22년 7월 29일

사업자 등록번호가 짝수 – 5월 30일 신청
사업자 등록번호가 홀수 – 5월 31일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지급 신청

대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신청기간

22년 5월 30일~22년 7월 29일

사업자 등록번호가 짝수 – 5월 30일 신청
사업자 등록번호가 홀수 – 5월 31일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지급 신청

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만 신속지급으로 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자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신청기간

22년 6월 13일~22년 7월 29일

사업자 등록번호가 짝수 – 5월 30일 신청
사업자 등록번호가 홀수 – 5월 31일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

필요 증빙 서류를 누리집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를 결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방문 신청 접수를 병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바로가기

이의신청

대상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22년 8월 중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 서류를 누리집에 제출 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기타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으로 문의

특고, 프리랜서 손실보상

저소득층 지원

지원 대상

생계, 의료 수급자 및 주거, 교육 수급자, 차상위 및 한부모 가구 등

지원내용

생계, 의료 수급자 –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주거, 교육 수급자 – 4인가구 기준 75만원

법정 차상위 및 한부모 – 4인가구 기준 75만원